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51~075 (220문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4년 2월 16일)

유형별 세부 기준.
1.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2.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3.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4.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행 2024년 1월 9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시행 2024년 1월 9일)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시행 2023년 7월 10일)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 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신, 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1.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시행 2023년 12월 12일)

1. 운송사업자 :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비고 1.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7조.
(시행 2024년 1월 9일)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3년 7월 10일)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 밴형 화물자동차.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4항.
(시행 2024년 1월 9일)

과징금의 부과 용도.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신고포상금의 지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1항.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2항.
(시행 2023년 7월 10일)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51~075 (220문제) 60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60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시행 2023년 7월 10일)

교육과목 등.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시행 2023년 7월 10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시행 2023년 7월 10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시행 2023년 7월 10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1. 운송사업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2.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시행 2024년 1월 9일)

협회의 사업.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
(시행 2024년 1월 9일)

공제조합사업.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은 협회의 사업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51~075 (220문제) 66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66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시행 2024년 1월 9일)

공제사업.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차량의 운전자의 대한 과태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는 10만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시행 202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 해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엽소의 허가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5.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상속의 신고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운전적성정말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51~075 (220문제) 72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72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목적.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의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4년 2월 17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