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76~200 (220문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4년 2월 16일)

특수자동차.
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
중형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대형 : 총중량이 10톤 이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4년 2월 16일)

화물자동차.
소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
중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대형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76~200 (220문제) 176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176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시행 2023년 11월 16일)

차량의 운행 제한 등.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시행 2023년 11월 16일)

차량의 운행 제한 등.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운행상의 안전기준.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3.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
–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 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76~200 (220문제) 179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179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년 11월 7일)

정밀검사기간의 연장.
1.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번호판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3.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형법 제267조.
(시행 2024년 2월 9일)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행 2024년 1월 31일)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보행 신호등에는 녹색, 녹색 점멸, 적색 등화만 있고 황색 등화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 2024년 2월 9일)

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자동차등록번호판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제48조.
(시행 2024년 4월 17일)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 관할 시, 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 관할 경찰서장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시행 2023년 11월 26일)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시행 2024년 1월 31일)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4년 1월 1일)

도로교통법에는 차의 기준.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원동기장치자건거는 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차선.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 2024년 1월 31일)

안전표지.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시행 2024년 1월 31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은 추월차로입니다.
왼쪽 차로는 2, 3차로는 나누어서 왼쪽에 있는 2차로 입니다.
오른쪽 차로는 오른쪽에 있는 3차로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 2024년 1월 31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벌점 100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시행 2024년 1월 9일)

결격사유.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시행 2024년 1월 9일)

공제사업.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차로.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법 개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 최고속도은 80km/h 입니다.

도로법 제10장.
(시행 2024년 4월 17일)

벌칙.
1.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도로를 손괘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금지 위반시 승용차 범칙금은 12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