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01~125 (220문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7항.
(시행 2024년 2월 17일)

정의.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 2024년 2월 17일)

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01~125 (220문제) 101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101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1항.
(시행 2024년 2월 17일)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2항.
(시행 2024년 2월 17일)

과태료 300만원.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 19.
(시행 2024년 2월 17일)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1.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
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 2024년 1월 31일)

안전표지.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일반도로.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26~150 (220문제) 108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108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제한속도 60km/h에서 눈이 20mm 미만인 경우 20% 감속운행해야 합니다.
60-12=48.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정의.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서행 장소.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일시정지할 장소.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일시정지.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적 의미(정지상황의 일시적 전개)
–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통행할 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행할 때
– 어린이, 영유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도로교통법.
(시행 2024년 1월 1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 또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2조)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3.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4.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5.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6. 교차로
7. 터널 안
8. 다리 위
9. 도로의 구부러진 곳
10.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11.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12. 시,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26~150 (220문제) 112, 113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112, 113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정지.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운행의 순간적 정지).
–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

도로교통법 제29조 4항.
(시행 2024년 1월 1일)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 개정으로 우측 가장자리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시행 2024년 1월 1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법 개정으로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4년 1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8% 이상의 상태로 주취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로 주취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은 100점이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 2024년 1월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4.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예외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3.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4.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예외 조건.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
(시행 2024년 1월 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시행 2017년 12월 3일)

처벌의 특례.
1. 신호․지시 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3. 속도위반 (20km/h 초과) 과속 사고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7. 무면허 운전 사고
8. 음주운전․약물복용 운전 사고
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
12. 적재물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

속도위반 경우 20km/h 초과해야 합니다.

12대 중대과실에서 신호위반이 가장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보기에는 신호위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발생 빈도가 높은 중앙선 침범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정의.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륜차(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는 차로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차를 타고 횡단하면 보행자가 아니라 운전자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되지 않고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2024년 1월 9일)

목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업무개시 명령 거부)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