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21~220 (220문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 2024년 1월 31일)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벌점 10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시행 2023년 7월 10일)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 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 운영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4년 2월 16일)

화물자동차 종류.
1. 경형(초소형) :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 경형(일반형)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3. 소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4. 중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5. 대형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1. 불가항력적 중앙선침범 사고
– 뒤차의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추돌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파열 등 정비 불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2. 사고피양 등 만부득이한 중앙선침범 사고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 앞차의 정지를 보고 추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보행자를 피양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3. 중앙선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었을 경우 중앙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눈 또는 흙더미에 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앙부분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자동차검사.
1.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도로교통법.
(시행 2024년 1월 1일)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
벌점 : 30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시행 2024년 1월 9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보행질서 향상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허가기준 대수 : 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4년 2월 16일)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시행 2024년 2월 17일)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과태료.
1차 위반 : 5만원.
2차 위반 : 5만원.
3차 위반 : 5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4년 2월 17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7호]
(시행 2024년 2월 16일)

자동차 검사 신청서. (튜닝)
1.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튜닝 승인서
3. 튜닝 전, 후 주요제원대비표
4. 튜닝 전, 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시행 2017년 12월 3일)

처벌의 특례. (12대 중과실)
1. 신호,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3. 속도위반(20km/h 초과) 과속사고
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운전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시행 2024년년 1월 31일)

법 개정 이전에는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12명 이하 긴급자동차)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으나 2018년 4월 25일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면허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를 교육 받은 이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10조.
(시행 2024년 4월 17일)

도로의 종류와 등급.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 2024년 2월 17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